무리한 철거사업, 광주대단지사건을 아시나요?

용산참사는 무리한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과 용역 깡패들의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발을 대화와 협상을 도외시한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당, 검찰, 경찰의 태도는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보다는 책임 전가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노라니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이 생각난다. 불행한 사건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브리태니커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1년 8월 10일 하루 동안 경기도 광주군(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신개발지역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

196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빈민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광주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다. 그런데 광주대단지 이주사업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토지투기의 만연이다. 그것은 서울시가 부족한 단지조성 재원을 개발차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철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불법전매된 분양권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지 내 2만 1,372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6,343가구를 차지했다. 셋째,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주지역 내에는 대부분이 도시빈민이던 주민의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다. 교통이 불편해 생계수단이 있는 서울시내를 왕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손수레와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여서 차량으로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철거민은 이주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다시 무허가로 정착했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대단지 건설을 강행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매거진에서도 2007년 3월 광주대단지 사건을 다루었다. 
          
                     가난에 울고, 시당국의 속임에 두 번 운 빈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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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인용하면

……중앙로 일대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중심이 됐던 첫 주민들이 이주된 곳이다. 여러 문서에서 주민들이 강제철거 돼 광주대단지로 이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당국에 의해 청소차량에 실려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표현이 옳다. 1969년 5월 2일 밤중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려온 이들은 답십리를 거쳐 상계동까지 갔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주대단지로 떠밀려오게 된 것이다.
한 천막에 8가구나 따닥따닥 모여 살았고, 30가구에 하나 꼴로 공동변소가 있었다하니 전염병이 퍼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주된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처음에는 포장마차로 연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포장마차를 하니 매상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건설일용노동직 등 일품을 팔려고 해도 서울로 갈 버스비 35원이 없어 실업상태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만 알아주는 이 만무했고 도리어 제도권 언론에 의해 난동으로 보도됐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난동으로 믿었다.……
시당국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22명의 평범한 주민을 반공법으로 묶어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다. 반공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든지 간첩이 되고, 간첩의 사주를 받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시대였다.
구속된 주민 22명은 광주경찰서에서 볼펜 끼기 등 온갖 고통스런 고문을 당했다. 하동근 소장은 “당시 구속됐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간첩이 사주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 살려준다며 협박했었다”며 “이는 간첩으로 몰아가 도시계획의 무모함 등 시당국의 책임을 가리려는 수작 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구속한 주민 22명에 대해 원래 파괴적이고 불만이 많아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정신이상자로 규정해 버린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지 살기 위해 소리 높였던 주민들에게 이 나라가 해 준 것은 배고픔 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그들을 정신이상자로 낙인 시켜버리는 잔혹함이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30여 년 전의 묻혀버린 과거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늘의 자화상이다. 당시의 무모한 도시계획은 오늘날 성남의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당시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