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종시 건설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전면 수정을 시도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갈등과 논란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움글로 세종시 추진의 과정을 살펴보자.
1.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고 공약함.
2.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이 발족하여 10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 이듬해인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 15일 예비후보지 4곳(연기 공주, 음성 진천, 논산,공주, 천안)이 선정되고 7월 5일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에서 연기 공주가 1위를 차지하여 8월 11일 최종입지로 확정되었다.
5. 이 과정에서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며,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및 행정부의 모든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6.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이듬해인 2005년 2월 23일 한나라당에서도 찬성당론을 채택함으로써 행정부 중 12부 4처 2청의 부처 이전을 여야 합의로 결정하였다. 이어 3월 2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 7일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20일 부터 행정도시 예정 지역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다.
이 때도 역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6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소원은 각하되었다. (11월 24일)
7. 2006년 1월 1일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져 7월 31일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12월 21일 행정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하였다.
8. 2007년 대선 당시 세종시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이명박 후보도 여러 차례 원안대로 실시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함.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여러 차례 원안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함
9. 2009년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해야' 발언에 이어 9월 29일 총리 취임시 '세종시 문제에 명예 걸겠다' 발언으로 수정논란 본격화됨
이에 대해 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반발하고 나섬
(10월 23일 박근혜 전대표 세종시 원안 +알파 안 제시)
10. 2009년 11월 4일 총리의 세종시 추진방안 대통령 보고 후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야당 및 박근혜 전 대표 반발, 세종시 수정안의 특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반발 일어남.
언뜻보면 마치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정운찬 총리가 있는 듯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가 국론 분열을 가져올 세종시 논란을 독단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며 또한 논란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발언
대선전 서울 시장으로 반대
2005년 2월 23일 여야가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때 '군대라도 동원해서 반대해야'
2005년 3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했을 때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2005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역시 포퓰리즘'
2009년 대통령 후보 선출 후
2007년 9월 12일 '훌륭한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11월 27일 대전유세, '제가 되면 행복시가 안될거라 걱정하지만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당선후
2008년 3월20일 충청남도 도청 업무보고 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5울 2일 청와대 이완구 청남 지사 만난 자리
'부처 통폐합으로 부처수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함없다'
7월21일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회의
'기존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것'
2009년 6월 20일 선진당 이횢창 총재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 '
그런데
2009년 10월 17일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타협은 없다. 정권에 도움이 안 되어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 (수정 입장을 간접 시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는 10월 30일, <대전방송> TV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당선되면 임기 1년 이내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대전으로 이전해 대덕단지와 연계시켜 실리콘 밸리와 같이 세계 5대 과학도시로 육성하겠다"
2002년 11월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대전에 이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중앙정부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2002년 12월13일 국회에서 노 후보와 만나 단일화를 공식선언한 뒤
"행정수도가 건설돼서 기존도시가 손해를 봤다거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악의적인 선전이자 무지의 소치"
"행정중심도시 홍보관에는 신기루가 있었다. 한적하고 외진 땅을 꿈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요란한 마스터플랜이 아무 것도 없는 빈방에서 요란스레 깜박이고 있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정치가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권력은 자기가 결정하면 허허벌판에 꿈의 도시를 신기루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 장난이었으며 권력의 오만이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정치인들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었다."
너무나 쉽게 말을 잘 바꾸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곧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논리의 수도이전 위헌판정으로 벌써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중요한 정책 심판대인 대선과정에서도 원안 고수가 약속되었는데 슬그머니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면서 담넘어가듯 수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지도자, 정당의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 신뢰성의 문제가 크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구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요, 다른 지방의 산업단지를 빼앗는 것이며 난개발이다. 또 이를 위해 여기저기 마구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
또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