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과 시민아파트- 다시 이런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인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실적 홍보용으로 무분별하게 산을 깍아 마구잡이로 지어졌던 시민아파트를 아시는지?
1970년 준공직후의 건물이 무너져 수십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초래했던,
세워진지 수십년도 안되어 도시의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한 채 이제는 거의 철거되어 버린 시민아파트의 전철이 아직도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족한 농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라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새만금 사업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미명으로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온통 닭장같은 아파트 숲을 건설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주택가격의 엄청난 폭등만 가져오지 않았던가?
시골의 고향집으로 내려가면서 또는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갈수록 농촌과 지방은 죽어가는데 도로만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부수고 새로짓고 온통 공사판을 벌이며 건설경기 부양하는 것이, 실적이요  일자리 창출이요, 국가경제 성장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낡아도 너무 낡은 발상이고 위험천만한 사고다.   허황된 논리에 속아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며 건설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다간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삼천리 금수강산만  절딴나고 흉물단지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인위적 건설 경기 부양으로 가까스로 유지되는 거품경제는 일단 파국을 맞이하면 그야말로 국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90년대 10년간 이어졌던 일본의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 같은 전철을 밟아야 하는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하든지  4대강 정비공사를 벌이든지 본질은 결국 마찬가지이다.   여기저기 큰 공사판을 벌이자는 것 아닌가.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지시 않았고,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도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건설 공사가 전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노동자, 농민 등 서민에 대한 보호 정책 확대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부유세 신설 등 복지 확충 노력이 더 컸다.  현 정권의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상반되는 정책이다.  

한겨레신문 기자 구본준씨의 블로그 글에서 시민아파트의 역사에 관한 좋은 글과 사진이 있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