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상위권 대학들과 교육부(노정권)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새롭게 바뀌는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4년 10월 교육부는 학생부를 중시하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 교과성적(내신)을 9등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수능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등급만 알려줌으로써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취지였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자 2005년 말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이 통합 논술을 들고 나왔다.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 본고사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대학들의 논술에도 규제를 가하였다.
또 교육부에서 새로운 수능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고교 내신 반영비율을종래 40%에서 50%로 강화할 것을 종용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등 총 129개 대학이 학생부 50% 반영을 약속하였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 3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는, 하나라도 망치면 입시 망친다는 말임)이니 뭐니 하며 학생들의 촛불시위 등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정권, 교육부의 입장대로 쉽게 가는 듯 하였으나, 막상 올해 새로운 수능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는 시작되었다.
올초고려대가 수능 우선선발제를 내세우며 호응을 얻자 연세 등이 뒤따랐다.지난 4월 서울대에서 내신 1·2등급 동점 처리 방침을 내놓았을 때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자 급기야 6월 12일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6월 15일 내신 실질 반영률 50%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는 기존 입장(지난 4월 발표 내용 즉 1,2 등급을 같이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교육부는 이를 제재하겠다고 언론은 전한다.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가? 애시당초 잘못된 단추를 채웠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입제도는 특정교과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에게 아주 불리하며, 실력보다 실수가 당락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있다. 무조건 작금의 상황을 상위권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 측에서 나온 인사들이 토론회 때마다 자주 거론하는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라고 할 수 있는 고교 졸업시험 바칼로레아만 합격하면 대학에 무시험 입학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낮고 또 국립대 위주의 대학에서 탈락률이 높아 들어가기만 하면 대부분 졸업하는 우리의 여건과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도 과거 졸업정원제를 실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는가? 재학생이 곧 돈인 사립대들(그것도 무분별하게 마구 늘여놓은)에서 학생을 마구 짜를 수 있겠는가, 프랑스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별 전형하는 엘리트 코스인 그랑제꼴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같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처방, 같은 약이 똑 같이 효험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체질의학을 밝힌 동의수세보원의 이제마 선생 예를 들 것도 없다.
그나마 내신 위주로 재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시 전형과, 재수생이나 특목고, 비평준화 우수고교 졸업생에게 유리한 수능 위주의 정시라는 어느 정도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는 몰라도 그런대로 만족시켜주며 체제가 자리잡혀가는 와중에 노무현 정부의 과욕이 화를 부른 것이다.
교육부는 수조원의 대학지원금을 움켜쥐고 깡패짓만 해서는 안된다.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다. 현 정부가 제발어설픈 논리와 철학으로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입각전 나름대로 균형잡힌 교육관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던 김신일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속만 끓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진두지휘하고 있는지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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