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실시될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두고 요즘 집권 보수세력과 보수언론 및 야당, 진보세력 간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무상급식 도입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및 시민 운동 단체들이 대체로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깍아내리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도 원희룡 의원, 박종근 의원, 남경필 남경필 위원장 등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2천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출범하여 지방선거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범선언문에서 “시혜적,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도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서울시민의 77%, 경기도민의 90%) 또 4대강 예산의 1/4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무상급식 도입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및 시민 운동 단체들이 대체로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깍아내리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도 원희룡 의원, 박종근 의원, 남경필 남경필 위원장 등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2천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출범하여 지방선거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무상급식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범선언문에서 “시혜적,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도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서울시민의 77%, 경기도민의 90%) 또 4대강 예산의 1/4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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