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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7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구속되었지만........
지난 1월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임용 뇌물수수 사건으로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가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인 강남의 현직 교장 2명의 구속 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며칠전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인사 비리는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비리로 공 전 교육감은 구속되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갈등을 안겨준, MB정부의 코드에 맞춰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을 강화한 공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도마에 오르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마치 교육감 직선제의 결과인양 호도하는 이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최근 학교 자율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학교장의 권한은 매우 강화되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는 바로 전보시킬 수 있게 되었고 교사 초빙권이 확대되었다. 또 특정 과목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교과 과정 조정권이 확대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그나마 교사,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무리수를 자제하던 학교장들이 다시 제왕적 교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학교 현실이며, 오로지 입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대학 총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지만 학교 교장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장, 교감이 되는 가장 지름길인 장학사는 교장,교감으로 구성되는 실사단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걸러지고,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의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승진을 위한 뇌물수수는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초빙교장제의 확대는 오히려 전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적 혜택을 주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차별만 부각시키고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일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Posted by 상운(祥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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