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땅덩이에 인구만 많고 남들은 산업화다 근대화다 할 무렵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나마 살게 된 데에는 남다른 교육열, 진학율이 한 몫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 심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지 않았던가
대학 진학률 87%라는 이 높은 수치는 결코 자랑이 아니다. 우리보다 두세 배 잘 사는 유럽 선진국들 진학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대학이 양적으로는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그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였다.대학은 적당히 출석하고 등록금만 제대로 내면 다 졸업시켜 주고, 학생들은 졸업장 때문에 대학 진학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별도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니 대학 교육이 알차게 이뤄질 수가 없다.
대학! 대학! 무조건 대학 가자는 풍토 속에서 공부에 별 취미가 없고 오히려직업 교육을 받아 빨리 사회에 나갔으면 어울릴 수 많은 학생들이 억지 춘향격으로입시지옥에 내몰려단지 공부 잘 못한다는 한가지 이유로 기죽으며 좌절과 굴종을 배워야 하니 어찌 올바른 민주시민의 육성 과정이 될쏘냐
엄청난 교육 인플레이션의 결과 기업체의 구인난과 젊은이들의 구직난(청년 실업)이 다 함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물 먹었다고 기대 수준만 높아져 제조업 분야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입사하더라도 힘들다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니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이제 거의 마흔정도가 되었다. 이 사람들 퇴직하면 외국인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그 자리를 채울까 내국인으로는 채우기 힘들게 되었다.
고등실업자만 양성하는 현재의 대학 교육은 분명 잘못되었다. 과거 고졸 출신이 충분히 할 수 있던 일을 이젠 모두 대졸 출신이 서로 다툰다. 오죽하면 우편 집배원 모집하는데 대학원 석사 자격 졸업자가 몰려들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낭비이며 손실인가
국민의 기대와 욕심에만 영합한 정치꾼(이른바 위정자라고 하는 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가뜩이나 출생율은 세계 최저로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군대 2년까지 보태어 직장 진출이 늦어지는 나라에서,
고등학교 7년(대학4년 포함)으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닥쳐오는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앞당길 뿐이다.
과거의 높은 진학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의 높은 진학률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이다.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대학 정원이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지만 특히 대학수와 정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과거 김영삼 정권에서 무계획적으로 대학정원과 설립을 자율화하여 사립대학이 무분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 사립대의 난립은 지방대의 전반적위상을 떨어뜨리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또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수많은 대학들을 지원하다 보니 정부의 대학지원 비중이 낮아지고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높여 등록금인상의 요인이 되었다. 잘못된 교육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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