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법원)나 사법부를 이루는 법관(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들의 역할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나 정치권의 합의에 비해 뒤처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국회)의 다수당이 사법부를 뒤흔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집권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사과, 유감표시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개혁 운운하고, 친정부 언론들은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단체의 회원들은 사법부에서 난동을 피우고 해당 판사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국회)의 다수당이 사법부를 뒤흔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집권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사과, 유감표시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개혁 운운하고, 친정부 언론들은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단체의 회원들은 사법부에서 난동을 피우고 해당 판사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인사청문회 때는 왠만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의 잣대를 들이대던 현정부 집권세력이 드디어 사법부의 권위까지 무시하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왜 이들이 3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을까?
아래 글은 경향신문 1월 23자 강병국 변호사의 시론 '무죄 판결은 권력분립의 표현이다'의 일부이다. .
(줄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현 정부에 주는 충격과 상처는 심각해 보인다. 만약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에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이것이 1심 무죄 판결에 여권과 검찰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보인다. (줄임)
촛불시위를 겪은 뒤 정부는 이른바 ‘법치’를 강조하며 일벌백계로 치달았다. 신공안정국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시위대를 무더기로 기소하고,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글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 임기가 남아 있던 KBS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다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벌인 끝에 해임했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를 반대하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대학의 승인 없이 KBS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던 YTN 노조원들이 해고당했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연행돼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퇴 압력에 맞서다가 괘씸죄에 걸려 배임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거들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뒤이어 대법원은 신태섭 교수에 대해 동의대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무렵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YTN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줄임)
새해 들어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무죄 판결과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검찰의 격앙된 반감을 샀다. 강 의원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검사의 잘못이 부각되지도 않은 채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이 의혹을 샀다.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따랐다.(줄임)
기사 원문보기
17~18세기에 살았던 몽테스키외는 일찌기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3권분립론을 제기하였다.
"정부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있다. 입법과 행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난폭한 법률이 시행될 위험이 있고, 입법과 사법권이 결합될 때에는 재판관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짓밟힐 것이다. 또 행정과 사법권이 결합되면 재판관이 폭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들 3권을 한 사람, 혹은 귀족과 평민들 가운데 어느 한 단체가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과반수를 넘는 집권 여당의 거수기 역할 속에 이제 사법부마저 길들이기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다.
왜 이들이 3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을까?
아래 글은 경향신문 1월 23자 강병국 변호사의 시론 '무죄 판결은 권력분립의 표현이다'의 일부이다. .
(줄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현 정부에 주는 충격과 상처는 심각해 보인다. 만약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에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이것이 1심 무죄 판결에 여권과 검찰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보인다. (줄임)
촛불시위를 겪은 뒤 정부는 이른바 ‘법치’를 강조하며 일벌백계로 치달았다. 신공안정국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시위대를 무더기로 기소하고,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글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았다. 임기가 남아 있던 KBS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다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벌인 끝에 해임했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를 반대하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대학의 승인 없이 KBS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던 YTN 노조원들이 해고당했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연행돼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퇴 압력에 맞서다가 괘씸죄에 걸려 배임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도 거들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뒤이어 대법원은 신태섭 교수에 대해 동의대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무렵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YTN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도 나왔다. (줄임)
새해 들어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무죄 판결과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 검찰의 격앙된 반감을 샀다. 강 의원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검사의 잘못이 부각되지도 않은 채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이 의혹을 샀다. 이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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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에 살았던 몽테스키외는 일찌기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3권분립론을 제기하였다.
"정부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있다. 입법과 행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난폭한 법률이 시행될 위험이 있고, 입법과 사법권이 결합될 때에는 재판관이 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짓밟힐 것이다. 또 행정과 사법권이 결합되면 재판관이 폭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들 3권을 한 사람, 혹은 귀족과 평민들 가운데 어느 한 단체가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과반수를 넘는 집권 여당의 거수기 역할 속에 이제 사법부마저 길들이기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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