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이명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다 이는이명박,한나라당 측과 손학규 통합 민주당 측의 막판 타협으로 통일부 존속, 여성부 축소 유지, 해양수산부 폐지로결판났다. 곧 이어 불거진 문제는 새정부 내각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다.

이미 인사 청문회가 실시된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 탈세 의혹, 경력 과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40억원 가까히 되고 아파트나 주택등을 여러 채 소유하는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땅부자 내각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15명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인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3명 가운데 5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병역 면제율 38.4%로, 최근 10년간 일반 국민의 면제율 4.1%보다 약 10배나 높은수치이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장남 등의 명의로 전국에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김포시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냉전적 대북관으로 통일부 장관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들이 이중국적 보유자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주홍 후보자 외에도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자녀 국적 상실이나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김성이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수석 내정자 가운데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5명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2중국적,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낙마한 적이 있다. 새로운 내각 출범을 앞두고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여러 의혹을알고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면 새 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장관직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나 경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병역, 조세, 준법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논문 표절을 하는 자들이 결코 사회 지도층이 되어선 안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맑다고 이래서는 투명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의 대선 직후 유럽의 한 언론이 말한 ' 대한민국 국민은 도덕성을 포기했다.'는 기사를 기분나쁘게만 받아들이지만 말고 이를 경종으로 삼으며, 새정부를 도덕성과 능력을 아울러 갖춘 정부로 구성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국민을 설득하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이다. 전임자가 가장 욕을 먹은 코드인사도 지양해야 하지만원칙을 저버린 지나친 실용인사나 논공행상식의인사로도 치우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