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정부의 정책에 비젼은 있는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채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보노라면 벌써 앞날이 자못 걱정된다.

한국 경제는 그 동안 외형적으로4%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이는 내수 시장의 확대 없이수출 증가에만 의존하여 이뤄지는 경제 성장으로고용없는 경제성장이었다.이에 따라 청년 실업 증가와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증가와 그들의 전반적인 몰락을 가져왔고 다시 내수시장 확대를 막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많은 국민들이747 (7% 경제 성장으로 4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른바 CEO출신의 대통령에지지표를 던졌다.

그러나 새정부의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미 많은 전문가 집단의 반대 뿐 아니라 과반수 이상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 총선 과정에서는 아예 한나라당의 공약에서도 빠졌다. 새롭게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과반수도 대운하에 반대하고 있다는 뉴스 소식도 들린다. 서울시장 재임당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며 청계천 복원 깜짝 이벤트를 하여 실적을 올리고 인기를 얻었다 하여 무리하게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는 우를 제발 범하지 않길 바란다.

좁은 국토에 인구 밀도는 높은데 국민의 절반이수도권에 몰려사는 이 엄청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 보겠다고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니 뭐니 하며 정부기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어쨌든 이미 시작되었고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 상당한 토지 보상까지 이뤄진 곳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루 아침에 이를 뒤엎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겠다 등의 접근은 국고 낭비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교육부 기능을 축소하여 대학에 자율권을더욱 준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교육과학부의 각종 규제를 없애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다고 본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입시 열기와 사교육열로 청소년을 학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허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생, 학부모, 학교를 더욱 입시지옥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크다. 그동안 이런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 온 것 역시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섯불리 제도를 바꾸었다가는 오히려 10년전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제 갓 출발하고 아직 많은 시간이 있는 새 정부가 인수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